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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 이행 거부로 보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되거나 벌금형 등의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상해로 인정받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성희롱 자체는 형사 처벌이 어려우나 신체 접촉이 동반된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정신적 상해를 입증해 강제추행치상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이 더 안 좋게 보거나 유죄로 단정 짓지 않나요?

변호사 선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수사관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피감독자 추행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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