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사간동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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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카촬죄는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하고 나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합의서 위반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클릭해 시청만 하고 다운로드는 안 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행위 역시 아청법상 성착취물 시청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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