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이충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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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변호사와 논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낮추거나, 형사 공탁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감형 사유로 크게 참작되지 않으며 중형 선고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