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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부대 내 고충 상담관에게 상담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지휘 계통 보고 과정에서 누설될 위험이 있으므로 완벽한 비밀 유지와 권리 구제를 위해 외부 사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성범죄의 공소시효 범위 내라면 언제든 고소가 가능하며 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당시의 정황 증거를 꼼꼼히 복원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무엇이 좋나요?

법률적 논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 정서에 호소하여 무죄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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