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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징역형이 거의 확실한가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예측을 해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기록이 남나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처벌 수위와 공무원 징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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