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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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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의 정황과 평소 관계, 대화 내용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경기장 등 사람이 밀집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전과와 보안처분을 모두 막기 위해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