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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합니다 면책이 되나요?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면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변호사가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하여 맞대응합니다.

가해자가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십 장 냈는데 형량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나요?

단순 수량보다는 내용의 진정성과 합의 여부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로 맞대응할 경우 감형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긴장이 덜 되나요?

네, 심리적 안정은 물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대응을 함께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희롱 징계 경남 김해시 외동 7곳 상담 가능 여부 확인

경남 김해시 외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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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