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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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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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사기관에 비밀 엄수를 요청하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 절차상의 보안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감형되므로 이의제기 유보 조항을 붙여 수령하거나 거부 서면을 변호사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