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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나요?

시효 만료 전 접수되면 수사는 진행되나 증거 수집의 한계가 크므로 변호사와 함께 단기간 내에 확실한 증거를 정교하게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 직후 속옷을 세탁해 버렸는데 유전자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가요?

세탁을 했더라도 특수 감정을 통해 미량의 DNA가 검출될 수 있으며, 당시 입었던 다른 의류나 이불 등에서도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성추행 고소 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에 상급 기관의 재판단을 구하는 고등검찰청 항고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가해자가 재판을 받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 손해배상 종로구 돈의동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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