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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여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변호사와 단둘이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성인 환자 및 피해자의 비밀유지 권리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사건 내용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재판의 피해자 증인신문 시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고 진술할 수 있나요?

차폐막 설치를 요청하거나 가해자를 법정 밖으로 퇴정시킨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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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