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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제 나이를 몰랐다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외견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거나 대화 내용상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되므로 변호사가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지인이나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나요?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도 심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제해 줍니다.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떤 죄명으로 신고하나요?

특정 개인을 향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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