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형사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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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민형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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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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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간접 정황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서면 제출이나 조율이 가능하며 필수 증인신문 기일에만 일시 귀국하여 출석하면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