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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고 버티면 피해자는 위자료를 아예 못 받나요?

형사 재판 종료 후 가해자의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삼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재산 압류 등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인데 수사관이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안심해도 되나요?

수사관의 태도와 유죄 입증은 별개이므로 친절함에 속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살짝 만진 것뿐인데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기습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됩니다.

데이트 성범죄 덕수동 법률사무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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