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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징계 해고 시 부당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형사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다면 부당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장 내 인사권, 고용 유지 여부, 평판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인 권력과 지위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직장 내 징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징계위원회에 성실히 소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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