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공릉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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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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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등의 소년보호처분은 장래 신원조회 시 전과기록으로 나타나지 않아 취업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고인 사망으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형사 재판은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이나 그림을 보낸 경우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