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죽림동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공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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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 피의자의 평소 성품을 보증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지가 판결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상대방의 만취 여부와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음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지인들의 자필 사실확인서는 유용한 방어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