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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떤 죄명으로 신고하나요?

특정 개인을 향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증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취중 농도를 입증하는 핵심 법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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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대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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