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망경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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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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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피해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메시지 화면을 캡처하고, URL과 같은 디지털 증거를 채증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증거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