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칠원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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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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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행유예 선고도 유죄 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에 평생 남으며, 특정 업종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핵심이므로, 채팅 내역과 프로필 등을 변호사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