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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적인 실형은 아니지만, 양형상 매우 불리하므로 최대한의 방어 논리를 펼쳐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며 형사공탁을 걸었을 때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조건 없이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감형되므로 이의제기 유보 조항을 붙여 수령하거나 거부 서면을 변호사와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변호사 동석이 필수인가요?

첫 조사의 진술이 전체 재판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 동석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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