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경기 이천시 송정동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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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과실 비율 및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전과 여부 등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론하면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지만,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마쳤다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